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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) |
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우편 발송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행, 전송, 보관하는 방식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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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) |
기존의 우편 발송이나 직접 전달하던 세금계산서를 전자문서화 하여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전달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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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) |
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후 발행과 더불어 국세청으로 암호화 하여 전송이 진행됩니다.(전자서명은 곧 디지털 인감도장입니다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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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) 공인인증서 |
| 인터넷을 통해 발행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시스템 로그인 및 세금계산서 발행(전자서명 생성)을 위해 공인인증서(※법인용 범용공인인증서,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)를 준비하셔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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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) 거래처 E-mail |
| 매출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위해 매입자가 수신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의 e-mail 또는 사업용으로 보유한 e-mail을 확보하여 기재하셔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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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부의무자 |
법인사업자는 교부의무자에 해당
개인사업자는 수기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적 이용가능 |
| 시행시기 |
2010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생/전송하여야 함 |
| 발행혜택 |
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경우 보관의무 면제
ASP 또는 ERP사업자가 5년간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보관
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건당 100원의 세제혜택(년간 100만원 한도)
세제혜택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혜택 |
가산세
(법인2011년부터적용) |
미(지연)전송 |
과세기간 말 다음달 15일(1.15일, 7.15일)이내전송 0.1% 가산세 |
| 다음달 15일 이내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0.3% 가산세 |
| 미교부 가산세 |
공급가액의 2% |
| 개인사업자는 발행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산세 없음(2012년 의무화예정) |
| 전송기한 |
교부일(발행일자)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
ex)2010년 1월분 전자세금계산서는 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함 |
| 보관의무 |
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경우 보관의무 면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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